특허소송 분쟁 관련 캐드파일 위변조 여부 판별 [디지털포렌식 분석사례]
사건배경
A사는 B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회사로 부품을 개발하여 2010년 5월 부품을 개발하였으나 특허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납품만 진행하였습니다.
<사진은 특정업체와 무관>
B사는 A사의 개발도면을 입수하여 거의 동일한 제품을 만들어 2010년 10월경 특허를 신청하였습니다
그래서 A사와 B사간에 특허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.
<특허출원을 관리하는 특허청>
조정위원회에서 중재하였으나 중재가 성립되지 않아 A사에서 당사로 당시 개발했던 도면에 대한 작성일 수정일에 대한 분석을 요청하였습니다.
특허소송 분석내용
우선 A사에서 가지고 있던 도면은 작성일이 B사의 특허신청일 이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.
<CAD 도면 샘플>
그러나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본 바, 수정일이 작성일보다 앞선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어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.
<윈도우즈 파일속성-샘플>
처음에는 단순히 컴퓨터의 시간설정 변경으로 생긴 오류일 가능성도 있었으나, CAD도면분석 및 윈도우 시스템 특성분석등을 통하여 시간변경을 통한 위조, 변조가 아닌 원본의 정당한 복사본임을 증명할 수 있으셨습니다.
<CAD파일 위조 변조 감정서 _ 샘플>
결국 수정일이 B사의 특허출원일보다 앞서서, A사는 정당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.
특허출원, 실용실안등록, 의장등록
등을 헛갈리는 분들이 계신데요~아래 사이트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.
사이트보기
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특허등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러다 보니 선후 우선순위가 중요하게 되어 특허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.
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데이터를 원본과 사본, 중요자료와 일반자료 등으로 잘 분류하여 보관하여 본인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.
“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, 중국에서 가장 많아” –특허청 보도자료-
사이트보기
또한 특허출원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으며 원본파일증명, 파일 위조/변조 분석, 이메일 증명 등이 필요하면 저희 디로그포렌식에 문의 주시면 성의껏 돕도록 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'지난자료 > 디지털포렌식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불법감청 관련 스마트폰 스파이앱, 도청앱 분석 [디지털포렌식 분석사례] (0) | 2015.07.31 |
|---|---|
| 기술유출 경로파악 및 시스템 도면유출 사용흔적 감정 [디지털포렌식 분석사례] (0) | 2015.07.20 |
| 계약서 위조 분쟁관련 이메일 위변조 여부 판별 [디지털포렌식 분석사례] (0) | 2015.06.30 |
| 건설사 CAD 건축도면에 대한 저작권 감정 (0) | 2015.06.17 |
| 디지털 포렌식과 모바일 포렌식 (0) | 2014.08.04 |
